자동차 부품을 제작하는 협력업체에서 협착 사고로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업체 측에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1차 하청업체 대표 A씨와 2차 하청업체 대표 B씨 등 1·2차 하청업체 관계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에 있는 이 업체에선 2020년 6월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발포 금형 기계에 재료를 배치(세팅)하는 업무를 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기계 위쪽이 내려왔고 신체 일부가 끼이면서 A씨는 사망했다.
이 발포 금형 기계는 아래쪽과 위쪽 금형이 닫히면 주물이 금형 안에 주입돼 가공되고, 가공이 끝나면 다시 금형이 열리는 공정을 반복하는 설비이다.
검찰은 사고가 난 기계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상 ‘프레스’(강하게 누르는 힘을 이용해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측을 기소했다. 프레스 작업을 지시할 때는 노동자 신체 일부가 다치지 않도록 위험 부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했는데, 사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작업 중 이상 발생 시 기계 작동이 중지돼야 하는데 제때 멈추지 않은 책임이 사측에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기계가 프레스가 아니라 ‘사출성형기’(용해된 플라스틱이나 고무 등을 금형 내에 주입한 뒤 응고시키는 기계)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해당 설비가 열린 상태로 있다가 작업을 할 때마다 위쪽 슬라이드가 내려오는 프레스 방식이 아니라, 작업할 때 금형이 닫히고 완성품을 꺼낼 때는 열리는 사출성형기 방식이라는 것이다.
즉, 검찰이 해당 기계를 프레스라고 규정해 재판에 넘겼는데, 프레스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서 프레스와 사출성형기를 구분해 안전검사 기준, 필요한 방호조치 등을 달리 정하고 있다”며 “프레스를 전제로 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기계는 사고방지를 위한 장치를 갖췄는데도 불명확한 이유로 해당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방호장치의 설계와 제작, 관리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도 않아 피고인들 책임을 물을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