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계부 A씨(28)와 친모 B씨(29)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10년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3월 인천 자택에서 초등학교 3학년인 딸 C(당시 8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아이가 숨을쉬지 않는다며 119 구급대에 신고했는데 당시 C양의 몸 곳곳에는 멍자국이 있었고 몸무게 또한 또래보다 10㎏정도 가벼운 13㎏로 저체중이었다.
조사결과 부부는 지난 2018년부터 딸이 거짓말을 하고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총 35차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소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먹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20년 8월에는 반찬없이 맨밥만 주거나 하루 종일 물을 주지 않았고 이 때문에 C양이 쇠약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C양이 숨진 당일까지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딸이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자 찬물로 씻긴 뒤 몸에 물기를 닦아주지 않은 채 난방이 안되는 욕실에서 2시간가량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화장실에 쓰러진 C양을 보고도 9살 아들과 거실에서 게임을 했고 이후 상황의 심각함을 깨닫고 C양을 방으로 옮겼으나 C양의 맥박은 뛰지 않았다. 이들은 범행 은폐를 위해 폭행에 이용한 옷걸이 등을 풀숲에 던지고 ‘딸이 잠을 자다가 숨졌다’는 것으로 말을 맞춘 뒤 오후 9시쯤 119에 신고했다.
친모 B씨는 C양과 9세 아들을 낳고 전 남편과 이혼, A씨와 2017년 재혼해 같이 살았다. 양육 시설에 맡겼던 C양과 9세 아들을 키워보겠다고 데려왔지만 C양은 학대끝에 숨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