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에 최고가격제 도입을 검토한다. 키트 수급 차질이 우려되자 시장에 개입하는 방안을 택한 것이다. 쏟아지는 확진자에 전날 재택치료 체계를 집중관리군 관리 위주로 다시 짠 정부는 현장 혼란이 이어진 데 대해 사과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키트 수급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키트 전체 물량은 부족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신속항원검사 도입이 대폭 확대된 뒤로 현장에서 키트 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 됐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처럼 약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온라인에서는 가격이 뛰는 제2의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양상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3∼10일 5개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을 모니터링한 결과 1회분 기준 가격이 3일 6000∼1만원대에서 7일 2만5000원까지 뛰었다”면서 “온·오프라인 전반에서 가격 상승과 물량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시행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가격 부풀리기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키트 유통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오프라인으로 판매 경로를 좁히는 한편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13일부터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약국·편의점 등에서만 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확보한 물량 소진을 위해 16일까지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17일부터는 금지된다.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면서 당분간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판매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다. 정부는 대용량 판매도 수급 불안 문제를 키운다고 보고, 과거 마스크 소분 판매처럼 키트도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에는 오는 21일부터 종사자를 포함해 약 216만명분을 무상 배포한다. 이들 시설에는 주당 1∼2회 자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양의 키트를 나눠 줄 예정이다.
재택치료 체계는 전날부터 개편됐다.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 고위험군 관리에 더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환 당일인 전날도 정부는 재택치료자가 하루에 2번 이상 전화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액이 발생한다고 했다가, 동일 의료기관에서 재차 진료받는 경우 추가 진찰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