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이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규제개혁 과제로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응답 기업의 94.7%(복수응답)는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을 꼽았다. 이어 정부의 규제영향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총량 관리 강화’(93.3%), ‘민간의 자율규제 확대’(83.7%) 등을 중요 과제로 꼽았다.
바람직한 규제정책 방향을 묻는 말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8.7%, ‘법을 잘 지키는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3.7%였다. ‘현행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7.6%에 그쳤다.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규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규제만능주의’(42.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이해관계 갈등’(22%),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공감대 부족’(21%), ‘공무원 소극행정’(14.7%) 순이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문제가 생길 때 마다 규제가 신설되니 다른 규제가 개선돼도 체감하기 어려운데다, 한번 생기면 없애기도 쉽지 않아 오랫동안 기업 부담으로 작용한다” 며 “역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현장에서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