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이 한국, 중국 등의 후쿠시마산 식품의 수입규제를 풀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정중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사히신문은 12일 자 사설에서 대만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재개 결정을 언급하며 “과학적 안정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상대국을 납득시킬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교훈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만은 지난 8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유지해 온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다섯 현의 식품수입 금지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신비슷한 조치를 하고 있는 한국, 중국 등 14개 국가·지역의 수입금지조치도 해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나름의 설득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신문은 대만의 조치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기 위해 일본의 지지를 얻을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며 한국, 중국도 가입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수출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설명을 했고, 조기에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해 왔다”는 입장이다. 식품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데 한국, 중국 등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입장인 셈이다.
신문은 그러나 ‘과학적 안전성’만으로는 상대국을 설득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식품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각국의 재량을 광범히 하게 인정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단을 제시했다. 그 근거로 2019년 일본이 제기한 분쟁에서 WTO가 한국의 수입규제가 타당하다고 인정했던 것을 소개했다. 신문은 “반드시 국제기준에 따를 필요는 없으며 어느 정도까지의 리스크를 허용할 지는 각국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다.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오염수에 대한 일본식 표현)의 해양 방류에 주변국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방류를 한다면 투명한 정보공개와 정중한 설명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