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양도소득세 등 이른바 자산과 관련해 국세로 거둔 돈이 68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4년 만에 자산 관련 국세 규모가 2.4배 증가한 것이다.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근로소득세 역시 과표구간이 장기간 변하지 않으면서 같은 기간 13조원이 더 걷히는 등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국세수입은 지난해 6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양도세로 36조7000억원을, 상속증여세로 15조원을, 종합부동산세로 6조1000억원을, 증권거래세로 10조3000억원이 징수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 해였던 2017년 자산세수 2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4배 규모로 증가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자산세수는 2018년 33조5000억원, 2019년 31조6000억원 등 30조 안팎을 기록하다가 2020년 46조4000억원, 2021년 68조1000억원 등 최근 2년 간 폭등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2019년 11% 안팎에서 2020년 16.4%, 2021년 19.8%로 뛰었다.
자산세수 중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건 종부세다. 2017년 1조7000억원이던 종부세수는 2021년에는 6조1000억원으로 3.6배 급증했다. 양도소득세 역시 같은 기간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4배, 상속증여세도 6조8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2.2배 정도 증가했다.
자산세수가 최근 2년 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자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선인 과표도 올라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다주택자 등에게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한 부동산 정책도 세수 증가의 배경이 됐다.
직장인들의 급여 등에서 원친징수 형태로 떼어 가는 근로소득세도 문재인정부 들어 13조원가량 늘었다.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47조2000억원으로 집계돼 2017년(34조원)과 비교해 13조2000억원(38.9%) 증가했다. 이 기간 총국세가 29.6% 증가하고, 자영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가 0.1%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직장인들의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근로소득이 크게 증가한 건 과세표준이 15년째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7년 3519만원에서 3828만원으로 8.8% 증가하고, 소비자물가지수도 5.0% 상승했다. 하지만 과세표준을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등 8개 구간으로 나눈 것은 2008년 이후 그대로다. 이 기간 종전까지 46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에 포함됐던 근로자가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으로 4600만원 초과 과표 구간에 포함될 경우 적용 최고세율이 기존 15%에서 24%로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적인 소득은 그대로인데 명목소득 증가에 따른 세금만 늘어나는 것이다. 과세표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간접적으로 증세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