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시작되는 새 학기부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가검사 주 2회 실시 후 등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벌써부터 학부모 사이에서는 찬반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갈린다. 일부 학부모들은 정확성이 낮은 신속항원 검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데다 잦은 검사로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줄 것이라며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정상 등교’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1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등의 구체적인 등교 방안을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교육부는 월요일 등교 전 1번, 주중 수·목요일 중 1번 등 주 2회 집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해 검사한 뒤, 음성 결과가 나올 때만 등교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교육부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총 330만명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고, 학생 1명당 주당 2회씩 5주간 검사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1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 대상이 아닌 만큼 교내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취지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가검사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유치원 및 초등생 자가진단 키트검사 반대’라는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후 1시30분 현재 3만명 넘는 이들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인은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결정이라는 주장으로 무마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본인의 의지로 미접종 상태가 된 상황이 아님에도 미접종자에 대한 철저한 차별행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고통스러운 자가진단 검사를 일주일에 2번씩 한 달간이나 강행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사건이 될 것”이라며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는 등교수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최선의 방법”이라는 의견도 많다.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 A씨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2명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등원시키는 게 낫다”며 “자가검사 정확도가 낮다고 해도, 백신을 맞힐 수 없는데 다른 대안이 없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전면 등교의 필요성을 들어 자가검사 조치에 찬성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B씨는 “사교육에 충분한 비용을 들일 여력이 있는 일부 가정을 제외하고는 공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수업을 자주 하게 되면서 학력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중3, 고2 학생 모두 전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시행된 사례가 있다. 다만 권고적 성격을 띄거나 초등학생에게는 예외가 적용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 2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번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은 자가격리 조치가 된다. 다만 검사 자체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자가진단 대상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 경우에도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