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 ‘영케어러’ 가사간병·학습 돕는다

정부, 3월부터 현황조사 실시
몰라서 신청 못 한 제도 즉시 연계
행정처리업무도 도와 부담 완화

몇 년 전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가수 아이유가 연기했던 주인공 이지안은 낮에는 건설회사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겹게 살아간다. 부모님이 남긴 사채를 갚고 할머니도 부양해야 하는 21살 청년으로서 버거운 삶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도 아니고,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 자신을 위한 미래는 꿈꿀 겨를조차 없이 암담하기만 하다.

이지안 같은 청년은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다.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가족 부양을 스스로 감당하고 있다. 정부가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사간병과 행정사 지원 등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수립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 등 사회적으로 가족돌봄청년의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부터 만 34세 이하, 특히 24세 미만에 집중해 가족돌봄청년 현황조사를 한다. 국내 가족돌봄청년은 정의가 모호하고 정확한 규모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정부는 중고등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학, 청년센터 등 청년들이 이용하는 모든 기관을 통해 설문지 URL(인터넷주소)를 배포하고, 기존 위기가구발굴 시스템과 각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 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을 찾아내기로 했다.

발굴된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즉시 지원가능한 제도를 연계한다.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생계·교육·자활급여, 긴급위기가족지원, 두드림학교 등 학습지원 등이 몰라서 받지 못했던 제도가 적지 않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던 기존 가사간병,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특례조항으로 가족돌봄청년을 추가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마을변호사·행정사가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등 행정처리업무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보건복지상담 129, 온라인 청년센터 등 기존 콜센터나 전담 홈페이지 신규 구축을 통해 이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가족돌봄청년의 소득보장제도를 검토하고, 발굴·지원을 위한 지자체·병원·학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특별법 등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발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어떻게 해나갈지 국가가 처음으로 큰 그림을 제시한 것”이라며 “돌봄당사자가 아닌 돌봄제공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