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코앞인데 중요 수사 깜깜이 수사권 조정 1년 초라한 성적표 무능한 공수처, 변하지 않는 檢警 청와대, 檢 인사독점권 내려놔야
요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여야 대선 주자 관련 수사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대장동 개발 비리, 고발사주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덥지 않은 탓이다. 대선 레이스 초반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두 유력 대선 후보의 승패가 검찰·공수처의 손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대선이 코앞인데 수사 속도는 국민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 직무유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불법행위·비리 여부는 유권자들이 후보를 판단하는 결정적 요인인데 말이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 1년이 지났지만 성적표가 초라하다. 변호사들 사이에선 경찰이 골치 아픈 사건들을 다른 경찰서로, 검찰로 보내는 ‘사건 떠넘기기’를 한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경찰 처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늘면서 사건 처리 시간도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변호사 72%가 수사권 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 답변은 7%에 불과했다. 국민, 검찰, 경찰 중 누구도 수사권 조정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수사권 조정인지 모르겠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검경, 공수처 모두 부실 수사 비판에 직면해 있고 권력 견제와 독립성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가장 큰 불신을 받는 건 공수처다. 지난 1년 동안 24건을 수사했지만 1건도 기소하지 못했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비리를 수사하면서 청와대 강제 수사를 포기한 건 치욕적이다. 급기야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하다 사찰 논란까지 불거졌다. 무능한 데다 정치적 중립성까지 의심받으니 한심하다. 출범 1년 만에 폐지론이 나올 만큼 총체적 난국이다. 준비가 안 됐는데 의욕만 넘친 탓일 게다. 공수처 출범을 졸속으로 밀어붙인 여권의 책임이 크다.
검찰은 뭐가 달라졌는지 의문이다. 대장동 사건 수사는 6개월이 지났지만 제자리를 맴돈다. 윗선 수사는 할 기미가 안 보인다. 검찰은 수사 무마 의혹을 자초한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결국 경찰로 다시 내려보냈다. 창피한 일이다. 검찰개혁을 했다지만 친정권 검사들만 출세하고, 정권의 말을 안 듣는 검사들은 좌천되거나 옷을 벗고 있다. 코드 인사의 부작용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숙원이던 수사권을 확보하고도 쩔쩔매고 있다. 최근 성남FC 후원금 사건 부실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작년 4월 대장동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뭉갰다. 정인이 사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작년에만 대국민 사과를 세 차례나 했다. 애초 권력에 맞서는 DNA가 없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언제까지 시간을 달라고 할 건가.
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면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정권 관련 수사가 봉쇄되자 “업무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겠다”며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검사들이 부쩍 늘었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자 수사 분야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고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청와대의 인사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평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 인사를 직접 하는 관행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성남지청장 등 여당 후보 관련 수사를 하는 검찰청에 친정권 검사들을 대거 포진시킨 게 뭘 의미하겠는가. 정권 관련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청와대가 검찰 인사권을 움켜잡고 있는 한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수사기관의 존재 목적은 범죄 척결을 통한 정의 구현이다. 국가의 수사역량이 약화하면 거악들만 활개를 치게 마련이다. 정치권력이 수사기관을 악용하는 건 막아야 한다. 검경, 공수처 세 기관이 협력하면서도 상호 견제해야 국민 권익이 극대화될 것이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