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개성공단 재가동,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등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회'를 열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역동적 혁신 성장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현장 이야기를 청취했다.
윤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상생위원회를 통해 원청업체의 과도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나 중소기업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청업체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원가자료나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투자를 비롯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위한 세제, 금융, 컨설팅과 기술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필요에 따라 개별 기업 상황에 맞게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개성공단 재가동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여성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요청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디지털 전환은 중소기업에게도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나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수준은 100점 만점 중 41점에 불과하다"며 "현장 수요에 맞는 디지털 인재 양성과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코어기술을 개방해 대·중소기업 디지털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은 북한근로자 5만4000명을 고용하며 남북한 모두의 경제발전에 큰 성과를 거뒀으나 6년째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라면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국제공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중소기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며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기업의 창업과 투자 관련 정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차기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윤 후보가 강조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위원장에 중소기업계를 상징하는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획일적인 주52시간제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없고 중소기업도 발전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최대 월 100시간, 연 720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