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여야가 목표 시점으로 설정했었던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처리가 14일 무산됐다.
최대 쟁점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오는 17일 이후에나 여야 협상이 재개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었지만 추경안은 처리하지 못한 채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들의 대선 당일 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안과 결의안 등 4건만 처리한 채 정회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정회하고 여야에 추경안 심의를 주문했지만 대선후보 공식 선거운동을 앞둔 여야는 협상을 재개하지 못했고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은 채 사실상 산회했다.
이로써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15일) 전에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여야의 계획도 무산됐다.
정부가 정치권의 증액 요구 속에 처음 추경안보다 2조원 늘린 16조원 수준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증액 문제를 놓고 여당과 야당, 정부 간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320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10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정부안보다 700만원 높여 1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데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난색 속에 민주당은 500만원이란 대안을 내놓았지만 국민의힘은 1000만원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회의 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두 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민주당은 이날 협상에서 정부의 300만원과 국민의힘의 1000만원 주장 사이 절충안으로 우선적으로 300만원 지원이 담긴 추경안을 처리하고 나머지 700만원의 간극은 대선 후 추경 등으로 보완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의 입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우선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을 처리하고 거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액 300만원을 넘어서는 부분은 대선 후 2차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만 아쉽게도 추경안 처리는 하지 못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올 오어 나씽(전부 아니면 전무)' 격으로 본인들이 주장하는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돈 1원도 동의하지 못한다고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도 35조원 추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 말씀이 있었고 윤석열 후보도 50조원 정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며 "그럼 최소한 35조~50조원 수준 정도에서 이번 추경이 편성돼야 당연하고 그에 맞춰 소상공인 피해지원금도 현행 1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해야 제대로 된 충분한 보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본회의 정회 중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안 처리를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오는 15일 공식 선거운동 개막과 함께 여야 대선후보들의 선거유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결위는 17일 이후에나 일정이 잡힐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주장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추경안 단독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예산안은 여야 합의 처리가 원칙이지만 국회법상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오미크론 변이로 초유의 확진자 급증 사태를 겪고 있는 만큼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만 의회 주의자인 박 의장이 여야의 합의 처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서 추경안 직권상정과 민주당의 일방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추경안 강행 처리시 당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여야 간에 1000만원으로 합의했다가 정부안대로 300만원으로 축소시킨 데 대한 역풍을 여당이 고스란히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