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2-02-16 01:05:00
기사수정 2022-02-15 18:53:38
2025년 5월까지 3년간 순차적으로 진행
연말 첫 지급 예상… 생존 피해자 최우선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이 6월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등에 대한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공개했다.
보상금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3년이다.
도는 오는 6월 보상금 신청 이후 추가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첫 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청 순위는 생존 희생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희생자 결정 순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희생자 유형별 보상급 지급 액수는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9000만원이다. 행안부는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해 장애등급과 노동력 상실에 대한 근거에 따라 노동력 상실률을 60% 적용하는 방안(5400만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