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9만명 안팎에 달하고 중환자·사망자 수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행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 조치를 ‘8인·10시’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5114명으로 잠정집계됐다. 지난 10일부터 엿새 동안 하루 확진자 5만명대를 유지하다 6만명대를 건너뛰고 9만명대(16일 0시 기준)로 폭증한 것이다.
매주 2배씩 확진자가 늘면서 중환자와 사망자 수 급증도 우려된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314명으로, 지난달 28일 316명 이후 19일 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날 61명의 사망자도 발생했다. 지난달 19일 74명 이후 27일 만에 최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증환자가 증가추세여서 사망자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의료체계 여력은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오는 20일 종료되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의 조정안을 18일 발표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생계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높은 제한 인원과 영업시간이 확대될 수 있다. ‘8인·10시’, ‘8인·9시’, ‘6인·10시’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명부 작성은 중단하지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은 16일부터 병·의원에서 처방받은 해열제 등 의약품을 모든 동네약국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담당약국에서만 관리한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4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 여행을 자제할 것을 자국민에게 권고했다고 로이터통신과 CNN방송이 보도했다. CDC는 한국 등 코로나19 수준을 최고 등급(4단계 매우 높음)으로 분류한 곳에 여행을 가게 될 경우 미리 백신을 접종하고, 자격이 된다면 부스터샷(추가 접종)까지 맞으라고 조언했다.
◆정부, 거리두기 완화 시그널… 의료계 “의료붕괴 자초” 경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으로 연일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언급은 뜨거운 논쟁거리다. 자영업자의 고통, 낮아진 거리두기 효과,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의 내용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로 인한 유행 특성의 변동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지 함께 결정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유행상황과 의료체계 여력들을 고려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언급한 사회·경제적 피해의 가장 큰 부분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이다. 사적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7주 이상 이어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날 KBS 긴급진단에 출연해 “7주 이상 고통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강요해 왔는데, 그분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의 절규에 답할 책임이 있다”며 거리두기 조정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에 방역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가 모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매출액 10억원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등을 촉구했다. 이런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24시간 영업에 나서기로 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양모씨는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가게를 차리고 20년간 성실히 세금 내고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2년간 모든 것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다”며 “영업제한 조치에도 코로나19는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는 방역 실패를 인정하고 자영업자들이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영업제한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병상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부 판단도 거리두기 조정의 근거가 된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26.8%로, 73% 여력이 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1500명까지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4차 접종과 먹는 치료제도 중환자·사망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거리두기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잇따른다. 하루 10만명 이상 확진자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역을 완화하면 유행 규모와 정점이 더 커지고, 그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단순히 중환자 발생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필수기능 유지, 일반인의 응급의료상황 대응 등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도 확진자 격리와 통보 해제가 제대로 안 되고, 상태가 나빠진 일반관리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중환자도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하는데 거리두기 완화 신호는 위기를 스스로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환자 발생 속도가 빨라지고, 정점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간 확진자가 폭증하면 의료체계가 버티기 위험한 환경이 된다”고 경고했다.
◆정확도 떨어지는 자가검사… 그마저도 물량부족 ‘혼란’
정부가 고위험군 우선 PCR(유전자증폭) 검사 체계로 전환하면서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사용이 많아졌지만, 정확도가 떨어져 시민들은 음성이 나와도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소의 밀접접촉자 안내 문자 없이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한다. 편의점, 약국에서의 키트 판매는 아직도 삐걱대는 상황이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자가검사키트 음성 이후 PCR 검사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후기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A씨는 주말 목감기 증상이 있어 자가검사키트를 해봤는데 음성이 나와 출근했다. 며칠 뒤 전주 함께 식사한 직장 동료가 키트 양성이라는 소식에 다시 해보니 양성이 나왔고, PCR 검사 결과 확진이었다. B씨는 키트에선 음성이었으나 걱정이 됐고, 병원을 찾아 비용을 지불하고 의사소견서를 받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역시 키트 음성 후 PCR 검사 양성이 나왔다는 C씨는 “보건소 문자가 오기 전 집에서 키트 검사를 했을 때도 음성이었다”며 “키트보다는 증상을 믿고, 증상이 있으면 의사소견서 받아 PCR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방역 당국은 키트의 정확도가 PCR 검사보다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 진찰을 권했다. 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총괄팀장은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를 받고 양성이 확인됐다면 해당 병원에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국은 PCR 우선 검사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4일부터 교내 확진자 발생으로 학교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은 학교에서 검사요청서를 받아 선별진료소에 가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이르면 21일부터 입원 예정 환자와 이들의 보호자(간병인) 1인도 우선 검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약국, 편의점에서의 자가검사키트 판매는 점당 하루 50개씩만 공급되는 등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에 골고루 물량을 배분하기 위해 며칠간 판매처당 키트 공급 개수를 하루 평균 50개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25개들이 대용량 제품 2개로, 1인당 5개 제한을 고려하면 점당 5명만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물건이 빠르게 동났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소분판매 제품을 담아야 하는 식약처 봉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