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서 환자에게 플라스틱 휴지통에 용변을 보게 한 정신의료기관 조치가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 병원은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채 같은 공간에서 환자가 식사까지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피진정인인 A병원장에게 대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밖에 격리·강박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도 했다. A병원 관할 구청장에게는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은 피해자인 동생이 지난해 2월 자해를 해 다른 병원에서 양 손목의 상처 봉합수술을 받은 뒤 A병원에 응급 입원했는데 격리·강박 과정에서 양 손목 봉합수술 부위가 터졌다고 주장했다.
A병원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해자를 격리실에 입원시켜야 했고, 피해자 정서 또한 불안정하고 공격적이라 자·타해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양 손목에 자해 상처가 있는 건 알았지만 피해자가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른 환자와 의료진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 강박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병원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피해자를 격리한 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봤다. 그러나 격리 근거와 이유를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자·타해 위험을 예단해 양 손목과 발목을 강박한 건 신체의 자유 침해 행위라 봤다.
이뿐 아니라 A병원이 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 피해자를 격리하면서 가림막 등 보호조치 없이 플라스틱 휴지통에 용변을 보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 피해자가 격리실에 입실한 날 오전 11시50분부터 다음날 오후 3시30분까지 27시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배설물을 치우거나 밀폐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피해자는 같은 장소에서 식사까지 해야 했다.
A병원 측은 이와 관련해 “강박 기간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은 유감스러우며, 환자의 용변 처리 모습이 CCTV에 노출된 데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A병원장에게 “격리실 입원환자에게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