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인 엘시티 측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아왔던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류승우 부장판사는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과 엘시티 측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부산시 건축직 공무원 9명에게 벌금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엘시티 이영복 회장과 부산시 고위직 출신인 전직 공무원 A씨에게 각각 2000만원과 벌금 1000만원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전·현직 공무원 9명에게는 각각 150만원에서 36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이들은 2010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엘시티 측으로부터 명절 때마다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는 등 150만원에서 36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가족이 대신 받아 몰랐다”거나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담당 업무를 맡지 않은 상태에서 선물을 받더라도 장래 관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면 뇌물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7년 11월 부산참여연대가 엘시티 관련 100여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선물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부산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견에 따라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 9명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