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게 보험사 제출용 진단서를 발급하며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을 받은 병원들이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DB손해보험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의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하고 있는 172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했으며, 이 중 87개 병원이 행정지도를 통해 상한액 이하로 비용을 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에서 진단서 등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DB손해보험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은 상한금액의 최대 10~200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2017년 9월 고시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은 진료기록사본의 경우 1~5매는 1매당 1000원, 6매 이상의 경우 1매당 100원이며 진료영상기록(CD)은 1만원이다. 하지만 진료기록 사본에 1매당 2만원, CD 기록에 최대 1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기준 위반 시 의료기관에 권고는 할 수 있으나 법적 제재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의견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인 제증명수수료 운영을 위해 고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보건소에 신고하고 개선되도록 하는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