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은 16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를 내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 “장관의 지휘도 안 받겠다는 거면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검찰 독재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주권재민을 위협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추 위원장과 수사지휘권 행사를 두고 맞섰던 바 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또 지휘감독관을 통해서 통제하는데 그것을 민주적 통제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게 없다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법무부와 검찰청의 예산 편성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독점적 지위 해소 등 강도 높은 제도 개편안이 포함된 ‘윤석열표’ 사법 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자리에서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두는 나라는 독일, 일본, 우리나라 세 군데”라며 “일본은 1950년대에 한 번 썼고, 독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수사 지휘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윤 후보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라디오에서 “좀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라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꺼낼 필요 없이, 수사권 자체를 폐지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면 자동적으로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된다는 이유다.
이에 더해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윤 후보의 ‘집권 시 적폐 수사’ 발언 관련해서도 “적폐 수사를 한다는 건 윤석열 후보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더불어 “검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과거 독재정권의 하수인이지 않았느냐”며, “이제 유신통치보다 무서운 검찰 파시오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라는 윤 후보의 대선 슬로건을 놓고도 “언론이 (윤 후보를) 키웠다”고 꼬집었다. 또 “‘추·윤갈등’으로 덧씌워서 본질을 못하니 우리는 일제 고등형사 시절로 돌아가겠구나”라는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무덤에 있는 전두환 대통령이 부러워하겠다.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생각할 것 같다”며 “언론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