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는 지난 4일 유튜브 쇼츠를 통해 탈락한 최종 면접자가 요청하는 경우 기업이 사유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제약이 클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지난해 5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불합격을 통보받은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그 사유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구인자는 14일 내 알려야 한다는 신설 조항이 담겼습니다.
법안 수요는 취업 포털의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작년 5월 인크루트가 구직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6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93.2%는 ‘탈락사유 고지법’이라 불리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의 피드백이라도 받길 희망해서’(35.2%)와 ‘분명한 탈락사유를 확인해야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27.2%)가 대표적인 찬성 이유였습니다.
지난해 6월 사람인이 구직자 15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3.3%가 탈락사유 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지를 원하는 이유로 ‘탈락 원인을 보완해 다음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83.4%·복수응답 기준)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취준생은 적극적으로 반기지만 우려도 있어
지난해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선영 전문위원은 채용절차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몇 가지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최 전문위원은 “구인자는 채용 여부를 결정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을 한다”며 “개정의 취지와 달리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뛰어난 역량과 경험을 갖췄으나 창의력이 부족함’, ‘다양한 경험이 부족함’과 같이 뻔한 답변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검토보고서는 또 법안 통과로 오히려 취업준비생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우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인자에게 불합격 사유 고지 부담이 가중될 경우 서류나 지필 평가를 엄격히 하고, 면접 평가자 수는 현저히 줄여 부담을 완화하려 할 수 있다”는 게 최 전문위원의 전망입니다.
윤 후보가 ‘최종면접 탈락자’에 한해서만 불합격 사유를 고지시키겠다고 절충안을 공약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 “절충안도 실현 가능성 의문”
세계일보 영상팀이 인터뷰한 취업 전문가들은 최 의원의 개정안은 물론이고 윤 후보의 절충안도 현실적 제약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랜드그룹 인사 담당자 출신 취업 전문가인 복성현 D3 대표는 “채용의 기본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A라는 구직자가 (면접에서) 매우 잘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가 더 잘했으면 A가 부족한 게 되는 것”이라며 기업이 탈락사유를 명확히 표현하기 힘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같은 강점을 강조하더라도 A라는 회사는 좋게 보고 B라는 회사는 나쁘게 볼 수 있어 사유를 고지받았을 때 취준생이 혼란을 느낄 수 있다”고도 부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쿠팡 등에서 인사 업무를 맡았던 취업 전문가 남성운 쿠쿠비타 대표는 “만약 지원자가 탈락사유를 알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합격하리란 보장이 없다”며 “그랬을 때 지원자가 ‘저번에 부족하다고 한 부분을 보완해서 왔는데 왜 떨어졌느냐’고 따져 묻고 기업이 다시 사유를 설명을 해내려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대표는 윤 후보의 절충안에 대해서도 “하루에 1차 면접과 최종면접을 동시에 보는 기업도 있어 고지 대상을 최종 면접자에 한하는 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업 포털 캐치 소속인 오주환 캐치TV 매니저는 “최종면접은 임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서 탈락사유를 논리적으로 고지하기가 가장 어려운 전형”이라며 “(윤 후보 공약이) 적절한 절충안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기업 인사 담당자들에게 자문한 결과를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더 자세한 의견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