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서민들이 입은 불이익에 대한 국가의 구제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을 내린 김윤경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 14일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향년 87세.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1935년생인 고인은 평양에서 태어나 어릴 때 가족을 따라 월남해 서울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승만정부 시절 명문 용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5년 고시 행정과 7회, 그리고 이듬해인 1956년 고시 사법과 8회에 차례로 합격했다. 행정관료 대신 법조인의 길을 택한 고인에겐 이후 “남들은 하나도 합격하기 어렵다는 고시 양과(兩科)에 둘 다 합격한 수재”라는 평가가 따라다녔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에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고인은 30년 넘게 법관의 외길을 걸었다.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재판을 도맡는 서울지법 및 서울고법의 부장판사를 차례로 거쳐 제주·전주·대전·수원 4개 지방법원에서 지법원장을, 광주·부산·서울 3개 고등법원에서 고법원장을 각각 지냈다. 법원장만 7차례 맡은 것은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하기 힘든 일로 그만큼 행정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얘기다.
실제로 1980년대 법원 정기인사에서 고인이 법원장 발령을 받을 때마다 신문에는 “쾌활하고 서글서글한 성품으로 행정력이 뛰어나다” “공사(公私)에서 누구한테도 부담을 주지 않아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등 인물평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서울고법원장(1988년 7월∼1991년 1월 재임) 시절 대법관 물망에 오르기도 했으나 후배 기수에서 대법관 후보자가 나오자 1991년 2월 법복을 벗고 용퇴해 후진에 길을 터줬다.
고인이 내린 중요한 판결은 서울지법 민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일한 1970년대에 나온 것이 대부분이다. 10년간 남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지만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난 여성이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당시만 해도 거금인 4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1973), 고속도로 빙판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에 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1973), 임시직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정규직 직원과 동등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1974), 동원훈련에 소집된 예비군이 공무 수행 중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해선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1975) 등이 그렇다. 한결같이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서민들이 입은 불이익에 대한 국가의 구제 책임을 강조한 판례들이다.
고인의 고시 행정과 7회(1955년 합격) 동기생으로는 최광수·최호중 전 외무부 장관, 최각규 전 경제부총리, 김용환 전 재무부 장관, 황병태 전 주중 대사 등이 있다. 고시 사법과 8회(1956년 합격) 동기생 중에선 한승헌 전 감사원장, 이회창·박우동·김상원·오성환·배석·이병후·이명희·이준승·김달식·황선당 전 대법관,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정치근·배명인·김석휘·김성기 전 법무부 장관, 백광현 전 내무부 장관, 서동권 전 안기부장,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눈에 띈다.
유족으로 부인 백경빈씨, 자녀 김원주(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아정(세종대 교수)·영미·형주씨, 사위 김재범·김남수씨(채운 대표), 며느리 조현지씨 등이 있다. 빈소는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인은 17일 오전 8시. (02)2019-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