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의 한 고교에서 성폭행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참다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의 어머니가 대법원 상고를 촉구했다.
숨진 여고생 A양의 어머니와 강원여성연대는 16일 춘천지검·춘천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는 3년 가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고 오열했다.
앞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견종철)는 지난 9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치상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의 가해자 B(21)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심 끝에 양형기준(5~8년) 안에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원여성연대는 “가해자의 형량을 올리기는커녕 7년으로 줄이면서 진심으로 고심했는지 묻고 싶다”며 “사법부는 지금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인지 묻고 또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여성들의 재판이 피해자 중심의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라”고 요구했다.
B씨는 고교 3학년이던 2019년 6월 28일 A양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A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아이에게 2차 가해를 하고 고통과 상처를 줬다”며 “아까운 목숨을 잃은 제 딸을 위해 법의 정의에 맞게 딸을 죽인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A양이 남긴 유서와 변호사 의견서 등을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