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참여에 보람 느껴” vs “단체장 친위조직 우려” [지방을 살리자]

‘자치분권 첨병’ 주민자치회 명암

文정부 들어 전국 시범사업으로 확대
참여자 증가·효능 증대 등 성과 냈지만
특정 시민단체에 위탁 등 ‘정치화’ 시비

#1.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동 주민자치지원관으로 일하는 A씨는 오전 8시30분쯤 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 업무를 챙긴다. 정책공유회, 주민총회를 준비하고 홍보동영상 제작까지 마치면 퇴근시간은 오후 6시를 훌쩍 넘긴다. A씨는 “주민 의견을 모아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마을에 생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2. 2019년 말 대전 대덕구에선 새롭게 도입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지원관 운영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주민자치회·지원관이 민선 구청장의 친위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당시 대전 4개구 8개동에서 시범실시된 주민자치회·지원관제를 두고 일부 구의원은 “주민자치지원관 업무가 구의원과 겹쳐 인력·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2013년 전국 31개 읍·면·동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주민자치회는 겉도는 지방자치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뿌리는 1999년 출범한 주민자치위원회로, 문재인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내세우며 전국 단위 시범사업으로 확대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며 궤도에 올랐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지난해 8월 기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132개 시·군·구, 820개 읍·면·동이 참여 중이다. 지자체장 재량으로 동 자치지원관을 채용한 곳까지 합하면 1000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주민자치회 성과로는 효능감 증대, 참여 인원 증가 등이 꼽힌다. 하지만 중간지원조직(시민단체)에 대한 대부분 예산 배정, 자치위원 교육 미흡 및 역량 부족 등은 풀어야 할 문제로 거론된다.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6월 주관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행 5년 평가’ 토론회에선 “자치인지 관치인지 알 수 없다”며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주민자치지원관은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고 옹호했지만 동 자치지원관, 지원단, 마을 자치센터 등 중간조직이 끼어 본질을 흐린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적 확대에 치중해 구성과 운영, 지원, 평가 등 전면 재검토와 체질개선이 요구된다”고 했고, 구의원은 “실제 참여율은 겉돌고 사업을 특정 시민단체에 위탁·운영하면서 종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구의원은 “주민자치회 참여자에게 회의비를 지급하는 게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한다”며 “우리 구에서만 연간 1억원 넘는 돈이 지급된다”고 비판했다. 한 주민자치회장은 “서울시가 주민자치회가 아닌 중간조직에 70%가량의 예산을 배분하면서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고 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은 “주민자치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성향이 있고, 시민단체는 사업 중심으로 더 큰 조직으로 확장하려는 성향이 있어 대립적 관계”라며 “시민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지배조직이 되면 정치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은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게 맞다”며 “앞서 20년간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한 주민 역량이 있는데 굳이 지원관이나 시민단체에 맡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