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에서 단숨에 대권 다툼에 뛰어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검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법분야 공약을 내놔 논란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자적 예산편성권 보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고위 공직자 수사권한 검찰로 확대 등이 골자다.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 시 문재인정권의 적폐를 수사하고,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칼잡이로 중용할 듯한 속내까지 내비친 데 이어 친정인 검찰의 권력을 다시 대폭 강화시키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자신을 향해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라거나 ‘검찰공화국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과 소신을 거침없이 밝히다니 걱정이 앞선다. ‘민주적 통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울 정도다. 민주주의(democracy)는 그리스어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를 어원으로 한다. 인민(demos)과 지배·통제(kratos)의 결합이다. 민주주의는 민주적 통제를 뜻하는 셈이다. 그런 면에서 논란이 된 윤 후보의 발언과 공약에는 이런 원칙을 무시한 정황이 엿보인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대표적이다. 물론 윤 후보가 검찰총장일 때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이 3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권한 남용 논란을 자초한 건 사실이다. 이 모습은 전 국민이 지켜봤다.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다른 많은 실책과 함께 정권 재창출보다 정권교체에 무게를 싣는 여론으로 모였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힘은 권력자가 우월하다고 해도 제대로 못할 경우 교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하지만 윤 후보는 문재인정권과 각을 세우며 반감이 축적된 결과인지 무소불위 검찰권을 견제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오랜 시간 정립된 제도를 부정하려는 듯한 사고방식을 보이고 있다. 조국 사태에서 보듯 검찰은 법무부 장관도 범죄 혐의를 포착하자 수사했다. 이것이 상호견제 아닌가. 검찰 통제의 요체인 인사권에 대한 소신도 걱정스럽다. 그는 한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빗대며 “유능하니 중요한 자리에 갈 거다. 서울중앙지검장 하면 안 되나”라고 했다. 곱씹을수록 심각한 발언이다. 윤 후보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로 정권과 극한 갈등 끝에 정치권으로 뛰어들었다. 청와대가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총장의 손과 발을 모두 잘라내며 무력화시킨 것에 누구보다 큰 문제의식을 느꼈을 사람이다. 그런 윤 후보가 권력을 잡기도 전에 측근 중용을 예고했다. 이러니 집권하면 검찰을 동원해 한풀이를 하고 검찰공화국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