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사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체복무를 인정받은 오수환(31)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는 1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격과 생명에 대한 절대적 존중이라는 신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입영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전부터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징역형을 감수하려고 했다”며 “여러 병역거부와 전쟁 반대 활동을 지속한 점 등을 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2018년 2월 이메일을 통해 ‘2018년 4월 공군 교육사령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오씨의 입영 거부 이후인 2018년 6월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양심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9년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오씨는 2020년 7월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해 지난해 1월 편입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 특정 종교 신도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편입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오씨가 대체역 편입 결정을 받거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입영 통지를 받고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위반이라고 보고 2020년 9월 오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