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체육관을 찾은 방문객에게 주짓수 기술을 구사해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17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체육관 지도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함께 기소된 체육관 관장 B(44)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들어 금고 10개월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19년 1월 21일 전북 전주의 한 주짓수 체육관에서 해당 운동을 관심을 갖고 찾은 C씨와 시범 대련하다 과도하게 목을 꺾는 기술을 구사한 바람에 사지마비를 야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 운동하기 위해 이날 처음 체육관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일정 힘을 가하면 상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견했음에도 무리하게 대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B씨는 대련 과정에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데도 지도,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일부러 피해를 유발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