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되 시간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15일 자영업자단체는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지침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당국은 “의료 역량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이같은 요구를 검토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방안을 논의중이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에 적용되는 오후 9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시간제한 조치를 완화하되 거리두기는 재연장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당정이 논의하고 있다. 일부 완화하게 될 것”이라며 “지표를 보면 일부 걱정은 되지만 충분히 지금의 의료 역량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고위험군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하다면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는 기조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현행 최대 6명인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유지하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시간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그 쪽으로 검토가 될 것”이라며 “(당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풀었으면 좋겠지만 정부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영업단체들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지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영업시간 제한 철폐 등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21일부터 소속 회원들을 중심으로 ‘24시간 영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회원 200여명은 앞선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를 열고 영업시간 제한 철폐와 실질적인 자영업자 피해 보상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호석 코자총 공동대표는 발언에서 “우리는 생존권 때문에 거리로 나왔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죄인처럼 천대받고 있다”며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쥐꼬리만 한 손실보상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 손실을 100％ 보상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7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신용 대사면을 통해 빚진 부분을 국가가 인수해 정상적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사광장에서 가진 유세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빚에 허덕이고 있고, 너무 어려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 제도를 도입해 인건비, 임대료 등을 지원하겠다. 소급해서 다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기간 발생한 손실 중 보상되지 못한 손해가 40조∼5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그 손실을 지금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하되, 제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추가 추경을 통해, 아니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50조원 이상의 확실한 보상·지원 대책을 즉각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때는 비록 한쪽을 대표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고 모두를 대표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누군가의 과거를 뒤져 처벌하기 위해 아까운 시간과 권한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이 마음과 힘을 모아 하나의 방향으로 가도 부족할 텐데, 내 정치적 이익을 채우겠다고 남녀로 가르고 남북으로 가르고 동서로 갈라 싸우게 하면 되겠느냐”며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사적 욕망, 과거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나와 자녀의 미래다. 이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무능함과 부족함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충분하다. 이제 다시는 무능한, 그래서 비선에 의해 국정이 농단 되는 나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