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공공기관 종사자의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 필수 시설·서비스 중단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과 시설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18일 기준 1122개 기관이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한 기관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다. 중앙 47, 지방 245, 교육(지원)청 188, 공공기관 등 642개가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접촉자 및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 물류, 치안, 농식품 공급 등 사회 필수 기능이 멈춰 국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한 달 전 기능연속성계획 지침(가이드라인)을 전 부처에 배포했다. 이달 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계획수립 현황을 점검한 후 “사회 필수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 부처별 필수기능 유지계획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당부했다.
계획 수립 대상 기관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뿐 아니라 에너지(전력·가스·석유 등), 교통(항공·철도·도로 등), 환경(수자원, 매립지) 등 사회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공사·공단도 포함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능연속성계획은 위기 단계를 2~3단계로 가정하고,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인적‧시설‧장비의 확보와 비상대응체계 구성이 골자다. 위기 단계별로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관 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포함한다.
주요 핵심 기능별 대책을 보면 교육 분야는 각급 학교 교원의 대규모 확진에 대비해 온라인 수업, 교사 간 보강, 기간제 교원 투입 등의 비상 인력체계를 마련했다.
의료기관은 의료인력 감염 비율 등을 고려하여 외래 비대면 진료, 코로나 병동 확대, 진료 우선순위 적용 등을 실시한다.
치안 분야에서는 112신고 처리, 여성‧청소년 보호 등에 최우선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기동대를 추가 투입하는 등 인력을 적극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먹거리 공급망이 마비되지 않도록 특정 도매시장에 집중된 물량을 분산하고, 가축방역을 위해 민간 수의사 902명을 투입하는 등 방역 기능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핵심기능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일선 현장에서 기능연속성계획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