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국가보훈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등급판정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에서 80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다.
이미 생활조정 수당을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신청은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존에도 저소득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에게 생활조정 수당이 지급됐지만, 참전유공자는 대상이 아니어서 복지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올해 예산 69억 원(6000여 명)을 반영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