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이달에도 물가 여건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검토 등을 포함한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국제 유가 상승 충격 완화에 기여하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4월말 종료 예정이나, 국제유가 동향을 봐가면서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제 유가 상승 영향으로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자 6개월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으며, 4월 종료를 앞두고 최근 유가가 다시 요동치면서 치솟기 시작하자 연장의 필요성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제1차관은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서 관리에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며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하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알뜰주유소 도심지역 확대를 위해 알뜰주유소 이격 거리 완화 조치도 이달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의 특별세액감면율을 10%p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외에 최근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가공식품·외식 물가동향을 살피고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23일부터 매주 총 12개 외식품목 대상 프랜차이즈 브랜드 상위 업체의 대표 메뉴 가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에 공개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울 예정이다.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비급여 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공개제도 등을 추진하고, 공동주택관리비는 ‘정보시스템’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의무실시 대상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