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에 탑재될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 주체를 정하는 문제를 놓고 군 안팎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군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17일 사업분과위원회를 열어 KF-21용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체계개발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업분과위는 무기체계 개발 및 도입을 다루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의결 및 보고 안건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예산규모가 작은 사업은 직접 처리하기도 한다.
방사청과 ADD는 2019년부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체계개발 주관 기관을 탐색개발을 담당하던 ADD에서 업체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해 2020년 6월 방추위에 업체 주관 개발방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개발 비용 및 기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군 안팎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ADD 주관 개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사업분과위에서 논의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방추위에 보고된 사안을 변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천궁 지대공미사일 양산의 경우 현 정부 초기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조정을 시도했으나, 방추위에서 결정된 사안을 바꾸지는 못했다.
변경이 쉽지 않은 특성을 감안할 때, 개발 주관기관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당초 예정된 전력화시기를 충족할 방법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올해 하반기에 체계개발에 들어가도 전력화 시기를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에서 다음달 초에 다시 열릴 사업분과위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