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로 예고됐던 청소년 방역 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4월1일로 한 달 더 미뤄졌다.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청소년 방역 패스 효력 집행정지 판결이 나면서 시행 시기 조율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향후 다른 시·도에서도 같은 판결이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이 아예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시기를 당초 3월1일에서 4월1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제도 시행 전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했으나 소송 일정상 시행 시기 조정이 불가피했다”면서 “향후 방역 패스는 현장의 수용성과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 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이어 경기도, 인천도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
정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항고심 선고가 늦어져 집행 시기를 미룬다지만, 다른 시·도 법원에서도 잇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날 인천지법 제1-2행정부(박강균 부장판사)는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회원 등 80명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한 방역패스의효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방역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할 확률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면서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7일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양순주)도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소속 회원 등 경기도민 256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방역 패스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도 지난달 14일 의료계 및 종교계 인사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서울의 청소년 방역 패스 효력 집행이 정지됐으나 정부는 즉각 항고했다.
이들 법원은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로 충분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2월->3월->4월...커지는 회의론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를 당초 2월 1일 시행하려다 현장 반발로 3월로 시행 시기를 이미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한 번 더 시행이 연기되며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회의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도 청소년 방역 패스가 실제 시행될 가능성을 낮잡아보는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효력 집행정지 판결이 나왔으니 곧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며 “효력 정지 지역이 많아지면 결국 청소년 방역 패스를 시행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역 맘 카페 등에는 “실제로는 계속 미룰 거면서 곧 시행할 것처럼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백신을 맞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거나 “반발이 크니 대선 이후로 미뤄 정권이 바뀔 때까지 시행하지 않고 버티려는 것”이라며 시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4월1일 시행 전까지 방역 패스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 기간(4월1일까지) 중 법원의 항고심 등은 결론이 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본다”며 “재판 상황과 전체적인 방역상황의 변동 등을 보며 청소년 방역 패스를 비롯한 방역 패스 전반에 대해 계속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