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검은 식민지’

일본 환경성이 사이타마현 오가와마치(小川町)의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에 대해 재검토를 결정했다. 정부 차원에서 태양광 시설을 장려하고 나선 지 10년 만에 제동을 건 것이다. 산림 훼손과 대규모 토사 붕괴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7월 시즈오카현 태양광 발전시설 인근에서 토사가 쓸려 내려와 26명이 숨진 일이 기폭제가 됐다. 203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량의 15% 이상을 태양광으로 확보하겠다는 정부 구상 때문에 전국에서 주민 반대와 집단소송이 속출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태양광 패널의 산지·휴경지 잠식을 잡초에 빗대 ‘검은 식민지’라고 지적했다.

한국도 비슷하다. 로드맵에 따르면 2050년엔 서울 면적의 다섯배 이상의 국토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다. 난개발에 따른 산지 훼손과 농경지 잠식 등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발전을 위한 산지 벌채 규모가 513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이 1만2000개가 넘는다는 사실이 놀랍거니와 산사태 위험도 높다. 산지 태양광 설비 중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53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90개소(17%)가 ‘미흡’ 판정을 받았다.

바다 사정도 좋지만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태양광 발전 기준 세계 최대(2100㎿)라고 자랑했던 전북 군산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건설사업은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28㎢에 2025년까지 520만개의 패널이 설치된다. 오는 4월 시운전 예정이었으나 특혜 시비 등이 불거지면서 3년째 사업이 삐걱대고 있다. 연구용 태양광 패널이 갈매기·가마우지 등 온갖 새들의 분비물로 뒤덮이는 ‘새똥’변수까지 생겼다. 발전효율을 위해 철새 등을 내쫓자니 친환경과 충돌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싱가포르 태양광연구소는 “염분이 있는 물, 새들의 활동이 활발한 곳은 수상 태양광 발전 입지로 적당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경남 통영과 울산, 전남 신안 등 전국 116곳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일방적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삶의 터전을 빼앗고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어민 집회와 해상시위가 줄을 잇는다. 탈원전 아집이 빚어낸 블랙코미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