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한 것은 “심사숙고 끝에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잘못된 신호’라며,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환자·사망자의 안정적 관리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1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영업시간 1시간 완화로 확진자가 2배 가까이 늘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실시한 오미크론 변이를 고려한 코로나19 확산세 예측 분석 결과를 보면,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할 경우 확진자 규모는 9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하루 10만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규모가 97% 증가하면 20만명 가까이 되는 셈이다. 당시 오미크론 전파율을 델타 대비 4배, 60대 이상 고령층 3차 접종률을 80%로 가정했는데, 현재 접종률이 87.4%로 더 높은 점을 고려해도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현행 거리두기 조정을 하지 않은 조건에서도 3월 초 확진자는 27만∼36만명이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역 완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유행이 악화하고 있는데 완화 메시지를 전달한 것 자체가 유행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교수는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는다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위원직을 사퇴했다.
중환자·사망자 증가도 대비해야 한다. 의료대응여력이 안정적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의료계는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을 0.4%로 볼 때 하루 확진자 10만명이면 위중증 환자는 400명, 10일이면 4000명이라 2600여개인 중환자 병상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위기상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더 강화 조치를, 정점을 지나 감소세가 전환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시지가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이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위기상황으로 경계해야 한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