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도 민생도 놓친 어정쩡한 ‘거리두기’

19일부터 일부 완화 조치

식당·카페 영업 밤 10시까지
6인은 유지… 3주간 적용키로
대유행에 잘못된 시그널 우려
소상공인 등 ‘찔끔’ 완화 반발
전문가들 “정치방역” 비판 일어

18일 서울 한 백화점의 출입명부 등록을 목적으로 설치된 QR코드 체크인 입구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9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 초부터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완화 분위기를 띄웠지만 코로나19 확산세에 조정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일부만 조정했다. 정부는 확진자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 중단과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도 한 달 미뤘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유행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한다. PC방 등 3그룹의 영업시간은 기존처럼 오후 10시로 변동 없다. 사적모임은 6인이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19일부터 3월13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 증가 추세에서 정부가 일부 조치 완화를 발표한 데 대해 오미크론 유행이 위험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만9831명에 이른다. 반면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찔끔’ 완화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방역체계 개편으로 접촉자 추적조사가 최소화되면서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작성은 19일부터 중단된다.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유지돼 접종 여부 확인·증명을 위한 QR코드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당초 3월1일에서 4월1일로 조정했다. 지난달 14일 서울, 지난 17일 경기도, 이날 대전과 인천 등 각 지역 법원에서 12∼18세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불균형과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노인이 재택치료를 받던 중 지난 15일 찜질방에 갔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9일 확진자·자가격리자에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의 자가격리 앱 사용을 폐지한 뒤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방역 당국은 구급대 연락 전까지 A씨 상황을 알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1일부터 해외입국자도 자가격리 앱 설치를 통한 관리를 중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