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2-02-21 01:00:00
기사수정 2022-02-20 19:37:36
정부, 석탄 생산량 한도설정 따라
폐광 시기 더 앞당겨질 가능성
인구감소·지역 경기 위축 우려
정부에 국비추가지원 등 촉구
석탄공사 노조 입갱 투쟁 예고
정부의 석탄 생산량 한도 설정으로 전남 화순광업소가 3∼4년 내에 폐광될 위기에 처했다. 화순 지역경제의 한 축을 맡아온 광업소가 폐쇄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20일 화순군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는 석탄산업이 활황이던 1989년 70만5000t의 생산량으로 연간 최대 실적을 올렸다. 1990년대 들어 석탄산업 쇠락과 정부의 감산 정책에 따라 생산량은 계속 줄었고 2020년 생산량은 9만1700t에 그쳤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 발전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고 있어 폐광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으로 화순군은 지역경제의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화순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광업 부문 비중이 2005년 5.1%에서 2018년 1.5%로 급감했다.
폐광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인구 감소다. 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 근무하는 인원은 모두 314명이다. 공사 소속 노동자 118명, 협력사 직원 196명이다. 직원 314명과 가족을 포함하면 1000여명으로, 이들 가운데 약 80%가 화순에 터를 잡고 살고 있다.
노동자 임금 몫으로 2021년 기준 약 120억원의 자금이 화순지역에 풀리고 사업소세 등 세금과 공사비, 자재비, 각종 경비 등 약 80억원이 지역 경제에 유입되고 있다. 광업소 폐쇄 시 노동자 314명과 가족 등 1000명 안팎의 주민 삶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폐광 방침을 담은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과 함께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전략을 내놓았다. 화순은 백신·의약 산업, 강원은 산림·관광·여가 산업을 대체산업으로 육성하고, 재원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에 따라 조성되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정부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화순 등 폐광 지자체는 1998년부터 지급되던 폐광기금을 대체산업 육성 재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며 국비 추가 지원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폐특법에 따라 폐광기금은 카지노업(강원랜드) 총매출액의 13%로 매년 조성돼 7개 폐광 지자체에 배분되고 있다. 코로나19 등 카지노 영업에 따라 변동되는 연 50억~100억원 수준의 화순군 몫으로는 석탄산업을 대체할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화순군 설명이다.
탄광 근로자들도 정부의 폐광 정책에 맞서 강경한 입장이다. 석탄공사 노동조합은 최근 총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총파업 및 동시 폐광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했다. 찬성률은 총파업 96.4%, 동시 폐광 96.5%를 각각 기록했다.정부의 폐광대책에 반발해 총파업에 나선 노조는 땅속 갱내에서 농성하는 입갱 투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