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예산 보장을” “출근길 시위는 테러”

‘장애인단체 지하철 시위’ 3주째 장기화… 시민과 갈등

전장연 “대선 후보들 약속해야”
21일 출근시간에도 시위 예정
시민 “시위 탓 지각 자주하게 돼
피해 끼쳐도 되는 권리는 없어”
전문가 “정치권 무관심이 문제”
최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열차에 탑승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말 힘들게 취업해서 출근하는데, 시위 때문에 지각을 세 번 했습니다. 정말 제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사회적 약자라 할지라도 한 국민이 다른 국민에게 피해를 끼쳐도 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최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홈페이지에 게시된 비판 댓글 중 일부다. 시위가 3주째 이어지면서 출근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다. 전장연은 대선 후보들의 장애인 이동권 예산에 대한 약속이 있을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무관심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일 전장연에 따르면 이들은 21일에도 오전 7시30분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부터 출발해 4호선 혜화역까지 이동하면서 출근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부터 혜화역에서 이동권 보장 등을 주장하는 선전전을 52차례 진행했고, 다른 역에서 출발해 혜화역에 도착하는 출근길 지하철 투쟁은 18차례 벌였다. 이달 들어서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시위를 진행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지난해 12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예산에 강제성이 없는 ‘임의조항’으로 통과됐다”며 “대선 후보들이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해 약속을 하지 않고 있어 시위 빈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월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5호선 승강장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권 보장 정책, 교육권 연내제정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높아진 시위 강도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불편 호소로 이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시위로 인한 열차 운행 지연 시간이 11시간30분에 달하고 같은 기간 민원 161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공사대로 전장연에 3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출근길에 시위하는 것은 ‘테러’에 가깝다”, “시민 공감을 못 받는 시위는 결국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더 할 것” 등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불만 여론은 ‘장애인 혐오’로 악화하는 양상도 보인다. 전장연은 지난 15일 “홈페이지에 대한 공격으로 서버가 다운됐고 구글 드라이브가 공격을 받아 파일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사무실을 찾아와 불을 지르겠다’는 위협도 있었다고 한다.

전장연은 대선 후보들이 이동권 예산을 약속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표는 “바뀌지 않는 문제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장애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동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인 만큼 시민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회원들이 지난 1월 21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오이도역 방향 승강장 앞에서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 참사 21주기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자하철 여행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전장연과 서울교통공사 간 법적 다툼이나 시민사회의 장애인 혐오 현상을 방치해서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한진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그간 이동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장애인들이 절박감 속에서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애인단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 커지기 전에 정치권이 그들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