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을 증명하려고 집에 몰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아내 휴대전화의 휴대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을 캡처한 30대에 법원이 집행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아파트에 아내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집을 방문한 B씨와 아내의 대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락 없이 접근해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내용을 캡처해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으며, 재판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또 아내의 지인들에게 전화해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