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만난세상]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지난달 7일 충남 아산에서 100여 마리의 야생오리류가 죽은 채 발견됐다. 겨울철 철새가 집단폐사하는 첫 번째 요인은 조류인플루엔자(AI)이다. 부검 결과 AI는 음성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바로 의심되는 사인은 농약중독이다. 예상대로 이들 철새는 누군가 뿌려 놓은 농약이 잔뜩 묻은 볍씨를 먹고 죽은 것으로 분석됐다. 1㎏당 2.5㎎만 검출돼도 치사량 수준인 살충제 성분이 부검한 폐사체 28마리에서 평균 25㎎ 이상 검출됐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철새를 죽인 것이다.

철새가 직접 가금농장에 들어가서 접촉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철새 살해’는 꾸준히 벌어져온 일이다. AI가 주로 유행하는 겨울철에, 월동하러 우리나라에 들른 철새가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 일부가 새를 죽이려 든다. AI 확산 경로를 따지면 철새가 날아가다 바이러스가 묻은 똥을 농장 위에 쌀 확률은 낮다. 대부분 철새 서식지 주변에서 배설물 등과 접촉한 신발, 차량 등을 통해 농장으로 퍼진다. 그럼에도 ‘철새 탓에 AI가 유행하니까 철새를 죽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하다. 이런 판단 기저에는 ‘철새니까 죽여도 상관없다’는 의식도 깔려 있을 게다.

박유빈 사회부 기자

철새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동물에게 자행되는 학대·살해는 빈번하다. 최근에도 고양이가 몸에 불이 붙어 괴로워하는 모습, 막대에 햄스터를 거꾸로 다리만 매달아둔 모습을 찍은 학대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철창에 고양이를 가둬둔 채 토치로 불을 붙이고 수시간씩 햄스터를 묶어뒀다고 게시물을 남기는 사람은 또 다른 학대자일 뿐, 각종 학대와 괴롭힘으로 상처 입은 동물은 전혀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이런 학대는 가장 약한 존재에 가하는 분노 표출 현상”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몸집은 작고 말도 못하는 데다 반항하지도 못하는 동물을 괴롭히는 일은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는 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이 아니게 되면, 점차 동물 학대·살해 처벌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심한 학대로 동물이 죽음에 이르러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동물이 법적으로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가해자 처벌도 어려운 상황에서 동물 피해 배상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이 같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생명존중 의식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항 한 줄이 추가돼 동물학대가 근절될 수 있다고 믿기는 어불성설이지만, 처벌 수위 강화를 이끌고 나아가 동물학대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단지 어느 물건을 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를 학대했다고 말이다.

철새의 터전을 우리 삶의 터전으로 나란히 보는 등 인식이 달라져야 동물 학대나 살해도 줄어들 것이다. 꼭 법으로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 이미 알고 있지 않는가, 동물은 엄연히 물건이 아니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