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 등을 담은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1일 처리했다. 여야는 오는 3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손실보상 대상에 여행·관광·공연기획업종을 추가하는 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손실보상률·손실보상 대상업종 확대와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문화예술계 등 사각지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합의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4조원에서 3조3000억원이 증액됐으며 대신 반영된 예비비 예산 4000억원이 감액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68만명에게 최대 100만원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16만2000명의 소득안정자금 최대 150만원 △저소득 예술인 활동 지원금 100만원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 수당 20만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현행 80% 수준인 손실보상 보증률은 90%로 확대됐다.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드 제공을 위한 2000억원,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1조원 등 총 1조3000억원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