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광주지법의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주식회사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과 관련해 한양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양은 “광주시의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모지침에 따라 한양의 신용도 및 시공능력 등을 종합평가해 한양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것은 한양이 대표주간사이자 시공사로서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SP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양은 제안사 및 시공사 역할을 하기로 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8년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 측은 2020년 1월 사업 수행을 위해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출자지분율로 이뤄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다.
하지만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비한양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는 지난해 4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한양은 자신들이 유일한 시공사 지위에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양은 광주시가 시공사로 인정하지 않는 등 허위 주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양은 “광주시와 SPC는 한양 컨소시엄을 단순한 사업시행자로서만 지정했을 뿐, 한양을 시공사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허위 주장으로 재판부를 현혹했다”며 “광주지법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18일 한양의 패소판결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한양은 또 “이번 판결에 대해 사업자 공모행위를 전면 부인한 광주시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디”며 즉시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대표 주간사인 한양에 적정한 분양가로 선분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구하는 소송과 광주시의 적정한 감독권 불행사를 이유로 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다.
한양 관계자는 “광주시의 공모지침서 부정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허위주장 등을 통해 재판부가 사건진위를 잘못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며 “광주시의 위법·부당한 행정 때문에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바로잡고 시민들을 위한 명품공원과 적정분양가의 아파트를 만들어 광주시민들에게 되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