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 전과를 이유로 채용에 불이익을 준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문제가 된 전과가 군사보안과 무관한 데다 이미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군사안보지원사령관과 육군 A사단장에게 이와 관련해 민간인 근로자 채용 시 군사보안상 목적과 무관한, 개인의 실효된 전과를 조회하고 채용상 불이익 주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지난해 7월 육군 A사단 공무직 근로자(군주거시설 관리인) 채용 시험에 응시해 서류전형과 면접에 합격하고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A사단 보안심사위원회가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진정인에 대해 ‘부대 출입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진정인이 출근하지 못했다.
A사단은 진정인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안심사위의 출입 부적격 결정으로 부대 내 출입이 불가한 탓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채용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인권위는 군이 민간인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관련 법에 따라 군사보안을 목적으로 신원조사와 보안 심사를 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수사경력 조회’와 그에 따른 회보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정인의 범죄 경력은 2017년 6월 최종적으로 실효됐고 해당 범죄는 군사보안과 무관한 범죄인데, 이를 이유로 부대 출입 부동의 결정을 내린 건 사실상 실효된 전과로 채용에 불이익을 준 것이란 판단이다.
진정인의 경우 2012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춘천지법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고, 이는 2017년 6월 실효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부칙 제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 관한 적용례)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 취업제한은 2015년 6월까지였다. 이밖에 춘천지법에서 2013년 2월 모욕으로 처벌받은 ‘벌금 100만원’은 2015년 2월 실효됐다.
인권위는 이 건과 별개로 지난해 11월 유사한 사안에 대해 군의 무분별한 신원조사 관행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이는 한 군부대가 민간인 용역 참여자 신원조사에서 과거 벌금형 선고유예 사안을 확인한 뒤 대상자의 사업 참여를 배제한 건이었다. 당시 인권위는 실효된 범죄 경력 등에 대한 회보 제한과 부대 출입에 필요한 유형별 보안 대책 기준 마련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