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974년 제왕절개를 하던 중 불임수술을 받았다. 불임수술은 본인이 요청하지 않았으며, 수술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지만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었다. A씨와 남편이 청각 장애를 갖고 있어 당시엔 합법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지만 일본에 ‘구우생보호법’(旧優生保護法)이란 게 있던 때라 가능했다.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1948년 제정되어 1996년 개정되기까지 이 법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본인 동의가 없는 강제적인 불임·중절 수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강제로 수술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22일 일본 오사카고등재판소에서 나왔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고등재판소는 A씨 부부와 지적장애를 이유로 1965년경 불임수술을 받은 70대 여성 B씨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후 최대의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은 구우생보호법이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판단은 A씨 등 3명의 1심 재판은 물론 같은 내용의 다른 재판에서도 이미 나왔다. 그러나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불법행위, 즉 A씨 등에 대한 불임수술이 있은 후로부터 20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일본 전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은 재판은 6건인데 1심에서는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 등의 변호인 측은 “구우생보호법이 개정된 것은 1996년이었다. 이 때까지 A씨 등은 배상청구권 자체를 인식할 수 없었다”며 “20년의 청구기한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청구기한을 적용한다면 정부가 국회에서 피해자 구제에 관해 언급한 2004년 3월을 기산점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사카고등재판소가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구우생보호법에 따라 적어도 2만5000명이 정부에 의해 강제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