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로 불신 정점… 대입 ‘자기소개서’ 사라진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부모 직업 기재 등 ‘불공정’ 여전
신입생 10%이상 사배자 의무선발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4학년도부터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사라진다. 이때부터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30세 이상의 만학도를 위한 정원 외 전형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부터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조국사태’로 자기소개서에 대한 불신이 정점을 찍었고, 교육부는 곧바로 직접 실태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교육부의 조사 결과 자기소개서에 기재해선 안 되는 부모나 친·인척의 직업을 적어 합격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14건 적발됐다. 결국 교육부는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통해 자기소개서 폐지를 결정했다. 2021학년도에는 기재금지 사항 검증 강화와 불이익 조치가 강화됐고, 2022학년도에는 자기소개서 문항 축소 등이 이뤄지는 등 단계적인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24학년도 대입부터 일반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인원 중 10% 이상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늦은 나이에 고등교육에 도전하는 만학도의 학습 보장권을 강화하기 위해 ‘30세 이상 정원 외 전형’도 신설했다. 이로써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나 산업대학, 기술대학에서는 해당 정원 외 모집전형을 운영할 수 있다.

대학을 위한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총괄계획을 교육부가 5년마다 수립한다는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이 부처별로 각각 추진되면서 사업이 중복되는 등 비효율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 장관은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5개년 단위 고등교육 재정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소관 사업을 신설하거나 바꾸기 위해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