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 직원들이 휴직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 1800여만원을 타낸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시 남구에서 스포츠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줄자 마치 직원들이 경영 어려움으로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18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매출이 줄어 휴업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직원들은 정상 출근해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해 적정하게 지원돼야 할 재원이 낭비됐고,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수급한 보조금과 추가 징수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