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매달 발간하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공개되는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한 달 만에 3.5%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발간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월호에 실린 ‘일반정부 부채 국제비교’ 항목에 한국의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45.4%로 명시돼 있다.
이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에 실린 수치(48.9%)와 3.5%포인트 차이가 난다. 2020년 GDP 규모가 1933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60조~70조원의 격차다.
3.5%포인트의 차이가 생겨난 것은 실제로 국가 부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국제비교를 할 때 다른 회원국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SNA방식)으로 된 수치를 제시하고, 한국은 IMF 기준(GFS방식)으로 된 정부 추산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 인용 출처를 OECD라고 밝히고, 이와 함께 ‘한국의 경우 정부 작성 일반정부부채(D2), 다른 국가의 경우 OECD 일반정부 총 금융부채기준’이라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달 초 “기재부는 IMF 자료를 통해서 국가 간 국가부채 규모를 비교하거나 또는 OECD 자료를 통해서 국가부채를 일관성 있게 비교해야 한다”며 “기준이 다른 두 개 자료를 혼용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부채 규모가 실제보다 과장됐다”고 꼬집은 바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국가부채 비율을 OECD 기준과 IMF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독일은 78.8%와 69.1%로, 영국은 154.4%와 104.5%로, 프랑스는 146.5%와 115.1%로 OECD 기준이 더 높다. 반면 일본은 각각 237.3%와 254.1%로, 한국은 45.4%와 47.9%(한국 정부 추산치는 48.9%)로 IMF 기준이 더 높다. 미국은 모두 133.9%로 똑같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해 기재부도 월간 재정동향 2월호부터 다른 나라와 똑같이 OECD 기준을 적용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을 제시해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 같은 기준 변경이나 수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월호에 한국의 OECD 기준 일반정부부채(D2) 수치를 처음 제시하면서 바로 아래에 IMF 기준 수치(48.9%)도 병기했다. 이는 한 달 전까지 기재부가 공개해 온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 수치다. 일반정부부채(D2) 국제비교 내용이 1월호에는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재정운용동향(15쪽에 게재)에 참고자료로 들어가 있었으나 2월호에는 부록에 해당하는 주요재정통계(57쪽에 게재)로 밀려난 점도 눈에 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나라살림연구소는 “단위 기준을 통일하지 않고 비교하는 오류는 잘못된 비교로 즉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며 “기재부의 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