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곽상욱 오산시장)가 유료로 시행 중인 코로나19 진단 검사비를 무료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고령자나 등으로 무료 신속항원·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상자가 축소되면서, 무증상자나 간병인 등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선 8만∼12만원의 비용을 써야 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조처다.
23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공동회장단 영상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원은 현재 각 가정에 격리 중인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병원 또는 치료시설 입원 환자에게만 지급하거나, 지급액 규모를 대폭 줄여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생활지원비는 4인 가구 기준 하루 9만3200원으로, 격리 기간이 7일이면 65만2400원이 지급된다.
지원비는 국비 50%, 도비 33.3%, 시비 16.7%로 충당하는데,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상당수 시·군 관련 예산이 다음 달 소진될 예정이다.
PCR검사 무료화 주장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검사 자체를 꺼리는 사례를 막자는 뜻도 담겼다. 이달 초부터 정부의 방역체계가 개편되면서 PCR 검사 대상이 고령자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의사소견서를 받은 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으로 크게 축소됐고 이 밖에는 8만∼12만원을 들여 자비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 검사 비용이 사실상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된 셈이다.
어떤 관리군에도 속하지 않거나 의사의 진단·소견이 없다면 고액의 자기부담금을 들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이를 환급받지 못한다.
아울러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보건소 관할 검사소 대체인력 지원 △야외 검사소 난방시설 지원 △‘8인 이하·자정까지 영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곽상욱 협의회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중 무증상 혹은 경증 환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재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생활지원비를 꼭 필요한 입원 환자에게만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을 진단 검사 무료화에 쓰자는 것이 이번 건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