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추경살포 되풀이 국가신용등급 적색경보 울려 李 ‘기축통화’ 주장 위험천만 곳간 지켜 망국의 길 피해야
1997년 재정경제원 출입 때 겪었던 일이다. 당시 재경원 관료들의 자만과 오만은 하늘을 찔렀다. 금융정책국 관계자들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을 우습게 여겼을 정도다. 핵심 당국자는 “그 친구들이 뭘 알겠어. 우리가 말해줘야 알지”라고 했다. 면담을 거부했던 일화도 무용담처럼 들려줬던 기억도 난다. 돌이켜보면 관료들이 국제금융사정에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보여준다. 외환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내는데 강경식 부총리도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기초)이 튼튼하다”고 큰소리쳤다.
무지와 오만의 대가는 혹독했다. 그해 말 신용평가기관들은 선진국 수준이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달 사이 ‘쓰레기 채권(정크본드)’수준으로 강등했다. 월가 투자은행들이 자금 회수에 돌입했고 정부와 국책은행의 해외자금줄은 막혔다. 정부는 국가파산을 선언하며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주춘렬 논설위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얼마 전 국회에 출석해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신용등급 관리에) 한계에 와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놓았는데 여야가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자 난색을 보이며 했던 말이다. 정치권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여야는 두달여 전 607조원대의 초대형예산을 통과시키고도 17조원 규모의 2월 추경까지 강행했다.
선심성 돈풀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만에 7차례에 걸쳐 무려 133조5000억원의 추경을 짰다. 2020년 4월 총선, 작년 재·보궐, 올해 대선까지 선거 때마다 습관처럼 추경이 편성됐고, 툭하면 전국민재난지원을 핑계로 무차별 퍼주기가 되풀이됐다. 세금 살포로 표를 얻으려는 신종 금권선거라 할 만하다.
나라 곳간이 성할 리 없다. 문재인정부는 재정의 금과옥조였던 ‘세입 내 세출’ 원칙을 폐기해 나랏빚을 무섭게 늘려왔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200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치솟는다.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 수준이 다르다. 미국, 일본과 같은 기축통화국은 100∼200%가 넘어도 급하면 돈을 찍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남미 국가들은 90% 수준에 국가부도가 났다. OECD 회원국 중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56%로 기축통화국 98%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의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곳간을 아예 거덜낼 태세다. 이 후보는 21일 TV토론에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가부채를 더 늘려도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경제와 국제금융 현실에 무지한 위험한 발상이다. 원화는 국제결제비중이 20위에도 들지 못한다. 한국이 왜 4615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쌓아두고 많은 나라가 미국과 통화 맞교환(스와프)에 매달리는지 이 후보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모양이다. 인터넷에는 “베네수엘라나 북한처럼 경제가 망해 버리고 달러만 쓰면 기축통화국이 되는 거 맞다”는 조롱까지 등장한다. 이 후보는 “정부 적자는 곧 민간의 흑자이고 나랏빚은 곧 민간의 자산”이라며 국가부채를 늘려 가계부채와 균형을 맞추자는 궤변도 늘어놨다. 이러고도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니 혹세무민이 아닐 수 없다.
외환위기 때 국가채무는 60조3000억원으로 GDP의 11.4%에 불과했다. 튼튼한 곳간 덕에 정부는 17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어 IMF 위기 극복의 전기를 마련했다. 나라살림이 빚을 내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면 국제신인도가 저하돼 자본 유출과 금융·외환위기, 실물경제 붕괴로 이어진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처럼 포퓰리즘에 중독된 남미 국가와 남유럽 국가가 걸었던 망국의 길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는 한국 국가채무와 관련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무디스),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을 압박하는 요인”(피치)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유례없는 2월 추경을 통과시킨 날 공교롭게 무디스와 연례협의를 시작했다. 등골이 서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