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나눈 대화 녹취록에서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자청한 이유는 더 이상 잠자코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대법관에 대한 명예 훼손과 개인적인 억울함에 더해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정치쟁점화하면서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직접 수습하러 나섰다는 것이다. 현직 대법관이 사상 초유의 생중계 기자회견까지 한 것을 두고, 선거 승리에 혈안이 돼 ‘아니면 말고’ 식 폭로전을 불사하는 정치권과 여야 유력 대선 후보 눈치를 보며 수사를 질질 끈 채 의혹을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대법관이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지난해 10월 이미 한 차례 익명으로 언론에 제기됐다가 최근 한국일보가 검찰에 제출된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고 보도해 다시 불거졌다.
조 대법관은 기자회견을 자청한 배경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는 대장동 의혹 사건에 관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 기사가 보도됐나 하는 의문을 가졌다”며 “저는 여전히 대선을 앞둔 엄중한 시기인 만큼 그저 잠자코 있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을 했다”고 한 조 대법관은 그러나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선 후보자들 공개토론에서 대장동 사건의 의혹 실체로 현직 대법관이 직접 거명됐다”며 “전국 3000여 법관이 받을 마음의 상처와 이런 보도를 보는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는 시선이 어떨까를 생각했다”고 전격적인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이틀 전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이 후보가 자신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날 조 대법관의 기자회견과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녹취록 내용이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도 문제지만, 해당 내용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며 정치 공방에 열을 올리는 정치권도 행태도 비판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대법관이 이날 “악의적인 허위내용이 계속 보도가 되면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나쁜 기사가 올바른 기사를 밀어내게 된다”, “(대선 후보의 대법관 실명 거론은)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하게 된다”고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50억 클럽설’ 등 정관계·법조계 고위직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채 조 대법관 논란과 관련해 침묵하며 수수방관한 검찰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 법원 일각에서는 검찰이 무분별한 의혹 확산을 방치한 데 대해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니냔 뒷말도 나돈다. 조 대법관 역시 이날 “논란을 종식시키는데 검찰도 일정한 부분 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조 대법관은 억울하게 거론되신 거고 전혀 관련이 없다”며 “조 대법관과 김만배씨는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