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에 처음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2021년 소득이 확정되는 이후(올해 7∼8월경)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간 논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가입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당초 예산 456억원(약 38만명)을 책정하고,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 연중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올해 7월 무렵까지는 그 직전 과세기간인 2020년 1∼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가 정부의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면서 정부는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차례 수정했다. 책정 예산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가입하려던 것에서 가입 인원도 대폭 늘게 됐다.
그러나 가입 가능 시한이 앞당겨지면서 2020년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2021년 취업자 등 사회초년생이 가입 대상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소득이 없어 생활고를 겪는 취업준비생이나 2020년 군 복무자 등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코로나19로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기인한 가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