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지난 한 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만2114명에게 총면적 50.5㎢, 4만4236필지에 달하는 토지를 찾아줬다고 24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인이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 대상 토지를 파악할 수 없거나 인지하지 못한 경우 무료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토지대장·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토지 현황서에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토지이음)에 자동 연결되는 QR코드를 도입해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등 관련 토지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와 관계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조상이 2008년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이 필요하고, 2008년 이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이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상속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토지 현황을 바로 받을 수 있다.
특히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되기 때문에 조상이 남긴 땅을 찾을 시민들은 서두르는 것이 좋다.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임경모 부산시 도시계획국장은 “조상들이 재산 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는 토지가 종종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인이 소유한 토지현황 확인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정부가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국가 공간정보 포털 스마트국토정보(K-Geo 플랫폼)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