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납품이 늦어졌을 때 지체상금을 면제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지체상금은 수주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해당 업체에 부과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그동안 납품 지연 사유가 코로나19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방사청은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의 계약이행 지체 책임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체상금을 면제받으려는 방산업체는 계약상대자(국내업체)의 확인서, 코로나19로 인해 원자재 공급이 지연됐음을 확인하는 외국업체 공문, 해당국가(지역)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상공회의소 등의 자료, 외국업체와의 계약서(사본) 및 납기(단가) 변동 관련 자료 등을 내면 된다.